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의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합의가 없으면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때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 합의에 따른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합의에 따른 주간 근로시간 예외","description":"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반택시운송사업자","「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conditions":["주간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해요.","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n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n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n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n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n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n도록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n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일\n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n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n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n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간\n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