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 의무를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취업규칙 사항의 정기 교육","description":"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제안해요. 취업규칙 작성·신고 조항의 제목을 바꾸고 새 제2항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업규칙 신고 조항의 참조 정비","description":"제94조제2항에서 취업규칙 신고의 근거를 제93조에서 제93조제1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용자","근로자"],"conditions":["교육 대상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에요.","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n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n같음)\n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n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n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제94조제2항 중 “제93조”를 “제93조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n① (현행과 같음)\n② ---------제93조제1항-----\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