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안에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준수사항과 공사작업자·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요. 이 개정안은 계획에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해요","description":"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준수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사항.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용계획을,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는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근로자 준수사항에 휴대용 전화 사용 사항을 포함해요","description":"안전관리계획의 근로자 준수사항에 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휴대용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공사현장의 근로자 준수사항에 포함되는 공사작업자 및 감리원"],"conditions":["적용 대상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예요.","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제1항 전단 중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을 “다음 각 호의\n사항을 포함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n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n3.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n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n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n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n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n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n함한다)\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n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9.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