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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AI 브리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개정안은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주택 공급 적정량을 공표할 수 있게 하며,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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