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주택법 개정안은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주택 공급 적정량을 공표할 수 있게 하며,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주택 수요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달라지는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관리지역 제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급관리지역 지정과 관리 절차 신설","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지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군·구 단위로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택 공급 적정량 공표 및 지정 사실 통보","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주택 공급 적정량을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요. 적정량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급관리지역 해제와 정기 재검토","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을 공급관리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요. 반기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지역별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 공고하도록 해요. 지정 해제 절차에는 지정 때의 의견 청취·협의 및 공고·통보 절차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에서 해제 요청 가능","description":"공급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계획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청취","description":"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15조의 기존 항 번호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옮기고, 제16조제6항의 제15조 인용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바꾸며, 제102조제5호의 제4항 인용도 제5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기과열지구 조항의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제63조제1항 전단의 “이 조”를 “이 조 및 제63조의3”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공급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공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정책심의위원회"],"conditions":["공급관리지역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어야 해요.","공급관리지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의견 청취 의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지역의 해제 요청은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공급관리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어요.","공급관리지역 지정 기준 및 주택 공급 적정량 산정 기준·방법, 해제 요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입력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의3(공급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nㆍ도지사는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n주택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n의 심의를 거쳐 공급관리지역(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 “공급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n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관리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n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n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n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에\n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n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n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관리지역의 경제적ㆍ사\n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 적정량을 정\n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공급 적정량의 산정 기준 및 방\n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관리지역\n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공급관리지역을\n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관리지역으로 유지할 필\n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n공급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라 공급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n및 제4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n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n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공급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n역의 주택 수급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관리지역 지정의\n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재검토 결과 공급관리지역\n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관리\n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⑧ 공급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n구청장은 공급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n등 공급관리지역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n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지정 해제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n으로 정한다.\n제102조제5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63조의3에 따른 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n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n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6항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한다.\n제63조제1항 전단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63조의3”으로 한다.\n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