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동주택 회계 통제와 의사결정 기록을 강화하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 관리사무소장 보호 및 부정행위 금지 범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 문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회계·의사결정 단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통과되면 적용될 내용이에요.","changes":[{"title":"회계담당 업무 분리와 표준회계시스템 마련","description":"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단지에서 수입·지출 업무와 지출원인행위·계약 업무를 각각 맡는 회계담당자를 구분해 두도록 제안해요. 서로 겸직할 수 없지만, 인력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표준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운영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기관에 운영·지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회계정보 연계·지원 및 관리비 거래 통지","description":"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관리주체는 회계 마감과 동시에 회계정보가 표준회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연계되도록 조치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관리비 지원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운영·연계 비용 일부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지급·인출을 처리한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거래 일시·금액 등을 통지대상자에게 전자적으로 즉시 알려야 해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추가","description":"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 두 가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로 유죄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제65조제1항이나 제65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해당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회의록에 안건별 표결자 성명 기록","description":"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록을 작성할 때 각 안건별 표결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안해요. 기재 내용에는 찬성자·반대자·기권자의 성명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기간과 인사상 불이익 제한","description":"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해당 공동주택의 위·수탁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로 체결해야 해요. 위·수탁계약기간 중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부정행위 금지 규정에 ‘요구’ 추가","description":"제90조제1항 및 제2항, 제97조 본문, 제98조제3호의 ‘취득하거나’를 각각 ‘요구·취득하거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부정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시행시기와 경과·지원 조치","descriptio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전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담당자 지정과 표준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발·보급, 교육·기술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지급·인출을 처리하는 금융기관","동별 대표자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conditions":["회계담당자 구분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단지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인력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계담당 업무 분리의 예외로 해요.","금융기관의 즉시 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적용하며, 거래 일시·금액 등을 통지대상자에게 전자적으로 알려야 해요. 금액 기준과 통지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해당 형법상 죄로 유죄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 위반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예요.","관리사무소장의 인사상 불이익 제한은 위·수탁계약기간 중 적용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는 예외예요.","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세대수, 관리방식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관리비등 회계관리의 내부통제) ①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단지에서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n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구분하\n여 각각 두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다만, 인력 부족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n유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수입․지출 담당\n2.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n담당\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는 서로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n수 있도록 국가 표준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이하 “표준회계시스\n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표\n준회계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표준회계시스템의 효율\n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지원\n업무를 공동주택 관리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2","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n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⑤ 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n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리주체는 회계 마감과 동시\n에 표준회계시스템으로 회계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ㆍ연계"},{"sourceId":"pdf-article-23-2","quote":"되도록\n조치하여야 한다.\n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n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n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2","quote":"⑦ 관리주체가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지급하거나 인출하는 경\n우 그 지급 또는 인출을 처리한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일시ㆍ금액 등\n을 통지대상자에게 전자적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회계시스템\n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9","quote":"～ 3. (현행과 같음)\n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사람\n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n하여 「형법」 제257조(상\n해), 제260조(폭행), 제283\n조(협박) 또는 제350조(공\n갈)의 죄로 유죄의 제1심\n판결을 선고받은 사람\n나."},{"sourceId":"pdf-amendment-9","quote":"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n의2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n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n4.ㆍ5. (현행과 같음)\n⑤ ∼ ⑦ (현행과 같음)\n⑧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시\n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n제14조제8항 전단 중 “회의록을 작성하여”를 “각 안건별 표결내용(찬\n성자, 반대자 및 기권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을 명확하게 기재한 회의\n록을 작성하여”로 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주택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 그\n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계\n약기간(이하 “위·수탁계약기간”이라"},{"sourceId":"pdf-article-23-2","quote":"한다)의 종료시점까지로 체결하\n여야 한다.\n④ 주택관리업자는 위·수탁계약기간 중에 해당 공동주택에 배치된\n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피\n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등\n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제90조제1항 및 제2항 중 “취득하거나”를 각각 “요구ㆍ취득하거나”로\n한다.\n제97조 본문 중 “취득하거나”를 “요구ㆍ취득하거나”로 한다.\n제98조제3호 중 “취득하거나”를 “요구ㆍ취득하거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동별\n대표자 선출 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표준회계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n시행 전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23조의2의 개정\n규정에 따른 회계담당자 지정 및 표준회계시스템을 원활하게 갖출\n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발ㆍ보급, 교육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n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세대수, 관리방식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n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