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법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비수도권저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세법은 수도권 외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두고 있지만, 지역 요건·가액 기준·적용 호수가 세목마다 달라 같은 주택도 세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changes":[{"title":"비수도권저가주택의 정의 신설","description":"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 등은 제외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세제상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conditions":["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 등은 비수도권저가주택에서 제외해요.","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세제상 지원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관계 세법이 공통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의하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 등은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sourceId":"proposal","quote":"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8조의2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