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상품·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건강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을 규율해요. 이 법안은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제63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에요.","changes":[{"title":"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규정 적용 제외","description":"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 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3-2"]},{"title":"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description":"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의사 면접 지도, 최소연속휴식시간, 건강 상태에 따른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근무 상황 및 건강 상태에 따른 건강진단, 연차휴가 연속 사용 촉진, 정신·신체 건강 문제 상담 창구 설치, 근무 상황과 건강을 고려한 배치전환, 필요에 따른 산업보건의 등의 조언·지도예요.","sourceIds":["pdf-article-6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건강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사용자"],"conditions":["건강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거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해요.","의사 면접 지도는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하도록 해요.","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여하도록 해요.","건강진단은 근무 상황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해요.","배치전환은 근무 상황 및 건강을 고려하도록 해요.","산업보건의 등의 조언·지도는 필요에 따라 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3-2","quote":"제63조의2(연구개발 업무 적용의 제외) ①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n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n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63-2","quote":"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n시하여야 한다.\n1.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의사 면접 지도\n2. 최소연속휴식시간\n3. 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n4."},{"sourceId":"pdf-article-63-2","quote":"근무 상황 및 그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n5. 연차휴가 연속 사용 촉진\n6. 정신 및 신체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창구 설치\n7. 근무 상황 및 건강을 고려한 배치전환\n8. 필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등에\n의한 조언ㆍ지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