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망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학교·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 법안은 그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의무 신설","description":"「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신고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예요.","해당 대상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n자의 신고의무) ① 「정보통신\n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n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n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n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n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n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n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n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n수사기관 및 「성폭력방지 및\n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n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n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n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4-2","quote":"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n제공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