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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망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