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 국기를 구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 의무가 없어요. 이 법안은 국내 생산 기반을 고려해 국산 원료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내 생산 국기 구매 의무 신설","description":"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conditions":["구매 대상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국산 국기의 구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n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n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