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반도체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고, 반도체 분야에는 강화된 공제율을 적용해요. 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공제 대상에 이 분야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제24조제1항제2호가목3)의 ‘반도체 분야’를 ‘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 분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시설투자에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시설투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소형\n모듈원자로”로 한다.\n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중 “반도체 분야”를 각각 “반도체ㆍ소형모듈\n원자로 분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