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 적용 절차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구분 적용의 범위와 심의 절차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description":"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존 기준에 더해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업장 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description":"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현행 근거에 사업장의 규모별·지역별 구분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보다 먼저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description":"「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인 주휴수당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최저임금을 정하는 고용노동부장관","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사업자 및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conditions":["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선행하도록 해요.","주휴수당 산입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에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n분) ① -------------------\n-------------------------\n------------------소득분배\n율 등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n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n을 종합적으로-------------\n---."},{"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n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n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n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n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n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종류별,\n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n-------------------.\n② ---------------------\n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n별 구분은-----------------\n-------------------------\n---------"},{"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구분 적용 여부와\n그 타당성에 관한 심의는 최저\n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n에 선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하\n여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에\n산입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