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관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산·사산 휴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산·사산 휴가 관련 사실의 누설 금지","description":"제74조제11항을 신설해,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해당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항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conditions":["비밀유지 대상은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누설 금지 의무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⑩\n(현행과 같음)\n⑪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유\n산ㆍ사산 휴가의 청구 업무를\n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n실을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n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n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⑪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n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n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