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해당 발전사업의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허가기준이 있어요. 이 법안은 주민이 사업내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 의견수렴 절차 구체화","description":"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다음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 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업내용 사전고지, 30일 이상의 사업내용 공람 후 주민 의견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사업 위치·규모·기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예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설명회·공청회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제7조제6항의 위임 사항에 제5항에 따른 설명회·공청회 방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conditions":["해당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공청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제안해요.","제7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가. 일간신문 등을 통한 발전\n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n지\n나. 30일 이상의 발전사업 내\n용 공람 후 내용에 대한\n주민 의견 검토 결과 및\n반영 여부 공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발전사업의 위치, 규모,\n사업기간 및 주변지역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일간신문 등을 통한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n나. 30일 이상의 발전사업 내용 공람 후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n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n다. 발전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기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n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n경우 공청회 개최\n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5항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n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를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n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에”를 “제5항에\n따른 설명회ㆍ공청회 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n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