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사대금 체불자의 명단 공표와 시공능력 평가 반영 제도가 있지만, 체불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안이 추가 제한을 제안해요.","changes":[{"title":"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 추가","description":"제29조의3제1항의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 규정이 적용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사","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conditions":["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새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n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n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n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n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n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sourceId":"pdf-current-5","quote":"참\n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n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n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른다.\n1. (생 략)\n<신 설>\n2. ∼ 6. (생 략)\n② ∼ ⑦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1\n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n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n이 발주"},{"sourceId":"pdf-appendix","quote":"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