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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AI 브리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