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면 의료재활소년원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정 기관은 전국 5곳이라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changes":[{"title":"외래진료 기관 확대","description":"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예로 들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targets":["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외래진료 기관"],"conditions":["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