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추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변경 허가를 심의하며, 현행 위원 자격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으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 자격을 넓히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 자격 범위 확대","description":"위원은 기존 자격에 더해,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요양급여비용 관리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심의에 필요한 자료·의견 요청","description":"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개정된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도지사","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conditions":["추가되는 공무원 위원 자격은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에요.","추가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 임직원으로서 요양급여비용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요청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n설치 등) ① (생 략)\n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n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n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n조산사회 및 「간호법」 제18\n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의\n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n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n단체의"},{"sourceId":"pdf-current-5","quote":"회원으로서 해당 지역\n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n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n로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n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n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n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n촉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n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n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른\n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n경험이 풍부한 사람\n2.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n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n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n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n3."},{"sourceId":"pdf-amendment-5","quote":"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n하고 있는 해당 시ㆍ도 소속\n5급 이상 공무원\n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n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n서 요양급여비용 관리에 관한\n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ㆍ도 소속 5급 이상\n공무원\n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서 요양\n급여비용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n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체에 대하여 필요\n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n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n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되,\n그 임기는 종"},{"sourceId":"pdf-appendix","quote":"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