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의료행위 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한 제지행위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지만, 의료기관 보안인력은 그 보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루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12조제3항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제지행위로 발생한 사상의 형사책임 감경·면제","description":"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다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2의 면책 규정은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conditions":["형사책임 감경·면제는 보안인력이 위반자를 제지하여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요.","보안인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제12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n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n----------------------------\n----------------간호조무사,\n「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및 제36조제1"},{"sourceId":"pdf-amendment-5","quote":"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n서 근무하는 보안인력--------\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3항 중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n에 따른 의료기사”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n조에 따른 의료기사 및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n보안인력”으로 한다.\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n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n(制止)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n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n나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제지행위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