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을 직접 지정하고, 정해진 전공의 수련을 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일부 산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고 시·도지사가 근무지를 지정하도록 하며,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섬에 대한 근무지 지정 방식과 일부 수련기간의 산입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의 섬 근무지 지정","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이면서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직접 지정해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집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근무지역·기관·시설은 지정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직접 지정된 공중보건의사의 소집 관련 예외","description":"제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해 종사명령을 한 공중보건의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공의 수련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description":"제5조제3항에 따라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필수의료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그 수련기간 중 1년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 근무지 이탈·변경에 따른 신분 박탈 사유 추가","description":"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역·기관·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해 근무한 경우를 신분 박탈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근무지 직접 지정과 수련기간 산입 규정은 시행 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신분 박탈 사유는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제5조제3항에 따라 배치된 공중보건의사","필수의료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받은 공중보건의사"],"conditions":["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근무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소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근무지역·기관·시설은 지정하지 않아요.","의무복무기간에는 해당 전공의 수련기간 중 1년을 산입해요.","신분 박탈 사유는 지정 근무지역·기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해 근무한 경우예요.","근무지 직접 지정 및 의무복무기간 산입 규정은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신분 박탈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의”\n로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n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섬 발전 촉진\n법」 제2조에 따른 섬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기관 또\n는 시설을 직접 지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n되,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의 지정은 하지 아니한다.\n제6조제1항 단서 중 “이 한다”를 “이 하되, 제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n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종사명령을 한 공중보건의사는 제외한다.”\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중 「필수의료 강화\n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필\n수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n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련기간 중 1년을 제7조제1항에\n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간에 산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제2항제1호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를 “제5조제2항부터\n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n입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ㆍ기\n관 또는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한 경\n우\n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 및 의무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n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n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제5호\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