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공공공사 우선사용 근거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재활용 촉진 시책 수립·시행","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우선사용","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시범사업 및 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제품의 품질·성능 검증과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conditions":["철강부산물은 철강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예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사용을 추진할 수 있어요.","의무사용 비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시범사업은 재활용제품의 품질·성능 검증과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한 것이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7조의2(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 및\n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철강부산물(이하 이 조에서 “철강부산물”이라 한다)\n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을 확대하기 위\n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sourceId":"pdf-article-27-2","quote":"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n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조례로 정하는 공\n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하여\n사용하게 할 수"},{"sourceId":"pdf-article-27-2","quote":"있다. 이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n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의무\n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및 성능\n검증과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n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