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연접한 같은 생활권의 일부 지역도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요. 제안이유는 경계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서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제3종 구역에 연접한 동일 생활권 지역의 포함","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동일 생활권 지역"],"conditions":["주택의 밀집·연접 정도와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어야 해요.","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n시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n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n때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n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주택의\n밀집ㆍ연접 정도, 지형ㆍ지물의\n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n의"},{"sourceId":"pdf-amendment-5","quote":"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n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n지정ㆍ고시할 수 있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n④ (현행 제3항과 같음)\n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n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n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