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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65 발의일: 2026-10-0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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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2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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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판매 품목에 판매량을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지만, 이 법안은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그 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생산은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 판매는 직접 해야 하며 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하지만, 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고 확인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판매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 - 적격품목과 공제액 및 공제 한도: 적격품목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 로봇 부품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가운데,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성,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과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품목별 공제액은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세연도 공제액은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해요. - 신청·자료 보관 및 제출: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생산비용과 생산량·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제기간이 지난 뒤 10년 간 보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비용·자산의 범위, 생산지역별 공제액 계산,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세액공제 관련 조문 정비와 구분경리: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제2항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143조제1항을 고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내생산세액공제 및 명시된 관련 조문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43조의 구분경리 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내국인 -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 로봇 부품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중요 조건 - 적격품목은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성, 국내 생산기반 및 국내 시장수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내국인이 직접 생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 - 내국인이 직접 판매해야 하며, 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해요. 다만 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 품목은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되어야 하고, 중고품이어서는 안 돼요. -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의 거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과세연도 공제액은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요. -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제2항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조에서 “적격품목”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 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 족할 것 다.”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 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된 적격품목이 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 “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할 것 마.” -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 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 로봇 부품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 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 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 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량ㆍ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 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적격품목 생산에 직 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생산지역별 공제액의 계산, 적 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 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24제1항”을 “제100조의35, 제104조의 24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 한다.” -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04조의8”을 각각 “제100조의35, 제104조의8”로 한다. 제1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1.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중 “제 104조의5”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04조의5”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생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35, 제127조제4 항,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법률 제19199호 조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산과 판매라는 실질적 성과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나,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계형 지원제도가 미비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경제 #산업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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