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유수면 관련 법률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때문에 법률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안 제13조, 제17조, 제37조 등을 포함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질오염 방지막 표현으로 정비","description":"제13조제1항제3호의 “오탁(汚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사 시작 표현으로 정비","description":"제17조제1항 전단과 제2항 전단의 “공사에 착수하기”를 “공사를 시작하기”로 바꾸고, 제38조제4항의 “착수에”, 제53조제1항제2호의 “착수하지”, 제61조제3항의 “착수에”, 제63조제1호의 “착수한”을 각각 “시작에”, “시작하지”, “시작에”, “시작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매립지 관할과 이관 표현 정비","description":"제37조 전단의 “매립지를”을 “매립지의 관할을”로, 전단과 후단의 “이관(移管)하여야” 및 “이관하여야”를 “옮겨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금·공과금 표현 정비","description":"제49조제2항의 “제세공과금”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제3호 중 “오탁(汚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한\n다.\n제17조제1항 전단 중 “공사에 착수하기”를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사에 착수하기”를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 전단 중 “매립지를”을 “매립지의 관할을”로, “이관(移管)하여\n야”를 “옮겨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관하여야”를 “옮겨야”로\n한다.\n제38조제4항 중 “착수에”를 “시작에”로 한다.\n제49조제2항 중 “제세공과금”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제1항제2호 중 “착수하지”를 “시작하지”로 한다.\n제61조제3항 중 “착수에”를 “시작에”로 한다.\n제63조제1호 중 “착수한”을 “시작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