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에 따른 조사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두 법률에 따른 조사도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적용 제외 대상 조사 추가","description":"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conditions":["제3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sourceId":"pdf-amendment-5","quote":"--------------------------\n---------------------------\n-----------------------「하\n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n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n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n「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n한 법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제7호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하도\n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n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n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