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사업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명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돼요.","changes":[{"title":"영업정지 명령 사유 추가","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32조제4항은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요청받거나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영업정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개정된 제32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요청받거나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n(생 략)\n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n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n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n1. ∼ 3.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n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n킨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n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n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n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n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sourceId":"pdf-amendment-5","quote":"정지를\n요구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영업정지를 요청받거나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