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긴급한 임시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안이에요.","background":"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법정손해배상책임과 면책 요건 변경","description":"현행 법정손해배상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면 면책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이행강제금 신설","description":"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자료 제출, 출입·검사 협조, 시정조치명령, 임시중지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해요. 같은 사유로 과태료와 중복 부과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요청","description":"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반복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임시중지명령과 이의 절차","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이 명백하고 다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중지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등록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호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4-3"]},{"title":"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임시중지명령 불이행","description":"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임시중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26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제63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각 해당 자료 제출·검사 협조·시정조치·임시중지·공표명령 불이행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위원회","관계 행정기관의 장","「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conditions":["손해배상 면책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한 경우예요.","이행강제금은 법안에 열거된 자료 제출·출입검사 협조·시정조치명령·임시중지명령·공표명령 불이행에 대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고, 동일한 사유의 과태료와 중복 부과할 수 없어요.","영업정지 등 요청 사유는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반복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임시중지명령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이 명백하고 다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 법에 열거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에서 제외해요.","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명령을 받은 자의 이의 제기 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제안하되, 제3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각 적용례에 해당하는 청구 제기 또는 불이행 시점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것임.\n\n주요내용\n\n가. 현행 법정손해배상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면책되도록 함(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n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n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n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등\n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n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n2.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해당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n한 경우\n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n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n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1"},{"sourceId":"pdf-article-63-3","quote":"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n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n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n있다.\n1."},{"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n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n2.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n우: 출입ㆍ검사 협조\n3."},{"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n정조치 명령의 이행\n4.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n임시중지명령의 이행\n5."},{"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명령\n의 이행\n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n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n③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3-3","quote":"④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n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n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1.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n된 경우\n2."},{"sourceId":"pdf-article-63-3","quote":"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n3.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n다고 판단되는 경우\n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sourceId":"pdf-article-63-3","quote":"원회에 통보하여야\n한다.\n⑥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64-3","quote":"제64조의3(임시중지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n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n외한다."},{"sourceId":"pdf-article-64-3","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n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n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64-3","quote":"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n우\n2.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n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n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sourceId":"pdf-article-64-3","quote":"의 행위가 제1항\n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n으로 보호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n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4-3","quote":"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n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n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n판을 한다."},{"sourceId":"pdf-article-64-3","quote":"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n적용하지 아니한다.\n제7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64조의3(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n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n결 사항 등) ① -----------\n------------------------\n-----.\n1. ∼ 9의2. (현행과 같음)\n9의3.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n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n사항\n10. (현행과 같음)\n10의2."},{"sourceId":"pdf-amendment-11","quote":"제64조의3에 따른 임시\n중지에 관한 사항\n11. ∼ 16. (현행과 같음)\n② ∼ ⑤ (현행과 같음)\n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n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n행과 같음)\n⑧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9제1항에 제9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9의3.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n10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의3에 따른 임시중지에 관한 사항\n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을 “제63조의2, 제63\n조의3,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n적용하지 아니한다.\n제7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64조의3(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n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n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n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n시정조치 명령을"},{"sourceId":"pdf-appendix","quote":"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4조의3제1항의 개정\n규정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6조제2항\n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