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정려금 부담 규정도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소속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정려금 부담 관련 문구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제19조의2제1항에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을 ‘파견’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견 공무원은 해당 문구에 남아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별정려금 부담 문구 변경","description":"제19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부담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 문구만으로는 변경 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conditions":["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특별정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제1항 중 “소속 公務員 및 派遣”을 “파견”으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중 “부담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관할하는 選擧管理\n委員會의 上級選擧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등에 지급하는 特別精勵金\n은 國家가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