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정활동비 외 종합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조례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득보전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득보전 수당 지급 근거 신설","description":"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외의 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당에 적용되는 금액 결정 기준 조정","description":"현행 제40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은 이 조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그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용뿐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수당에도 적용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항 번호 변경","description":"제40조의 현행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만 60세 미만인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conditions":["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외의 소득이 없어야 해요. 이 법안은 그 소득을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규정해요.","소득보전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n(현행과 같음)\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n외의 소득(「소득세법」 제4조\n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n말한다)이 없는 만 60세 미만\n인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n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n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n따라"},{"sourceId":"pdf-amendment-5","quote":"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n수 있다.\n③ ------------------비용\n과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수\n당은---------------------\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외의 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n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말한다)이 없는 만 60세 미만인 시ㆍ군 및 자\n치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n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n(생 략)\n<신 설>\n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n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n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n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n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n“비용은”을 “비용과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수당은”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④ (현행 제3항과 같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