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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67
발의일: 2026-09-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3
발의일
2026-09-2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인상하여 빈곤 가정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빈곤 가정의 생활 안정성 향상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지원 확대
예상 단점: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기준 인상으로 인한 예산 배분 문제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820,556원, 4인가구 기준으로 2,078,316원임.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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