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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63
발의일: 2026-09-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3
발의일
2026-09-28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연구실 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전문 지원체계 구축이 목표임.
예상 장점:
- 연구실 안전관리의 체계적 강화
- 고위험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예상 단점:
- 연구현장 부담 증가 가능성
-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과학기술
#안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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