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일정 사항을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고,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적용 예외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다른 법률 우선 적용","description":"「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해당 법률에서 따로 정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현행 기본사업 예외의 조문 위치 변경","description":"현행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예외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2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는 내용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conditions":["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해요.","기본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해요.","이 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n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n제2조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제9\n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n「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로 정하는 경우에\n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n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n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n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n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n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n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n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n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sourceId":"pdf-current-5","quote":"사\n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n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n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n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n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n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n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n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n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