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군인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은 퇴직자를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 외의 사람이 보국수훈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간첩체포·무기개발 등 일정한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로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퇴직자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국수훈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국수훈자 적용 대상 추가","description":"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 중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의 기존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conditions":["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해야 해요.","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해야 해요.","보국훈장을 받아야 해요.","위 요건을 충족하면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sourceId":"pdf-amendment-5","quote":"---------------------보\n국훈장을 받은 다음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단서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