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은 시·도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가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법안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제출 시기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예산안 제출 시기 변경","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한을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에서 60일 전까지로,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에서 45일 전까지로 앞당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출 기한은 시행 이후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하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시·군 및 자치구"],"conditions":["제출 기한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예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하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은 제외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n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n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n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n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n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n----------------------------\n----------------------------\n-----------------60일-------\n----------------------------\n------45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2조제1항 중 “50일”을 “60일”로, “40일”을 “45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예산의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예산안(「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n성하기 위한 예산안은 제외한다)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