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문 채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의 지문 채취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현행 조항은 신원을 지문조사 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범죄 피의자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changes":[{"title":"지문 채취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추가","description":"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는 경우, 지문 채취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conditions":["경찰공무원,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현행 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n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n한다.\n1. ∼ 33. (생 략)\n34."},{"sourceId":"pdf-current-5","quote":"(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n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n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n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n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n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n이 이를 거부한 사람\n35. ∼ 41. (생 략)\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 중대범죄\n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n-----------------------\n---------------\n35. ∼ 4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제34호 중 “경찰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n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