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집회·시위 관련 벌칙에서 가중 처벌을 받는 사람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률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의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가중 처벌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추가","description":"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은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군인·검사·경찰관 및 법안이 추가하려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conditions":["가중 처벌 대상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이에요.","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n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n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n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n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n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n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 단서 중 “군인ㆍ검사”를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n사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