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늘리고,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공무상 질병휴직은 일정한 경우 3년 이내이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법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리고,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결과에 따른 강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재해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description":"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가운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해당 두 법률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위공무원단 부적격 결정에 따른 직권 강임","description":"직제·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과원이 된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외에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도 강임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73조의4제2항의 적용 범위와 단서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고쳐, 제1항제3호의 적격심사 부적격 결정에 따른 강임에 적용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공무상 질병휴직 관련 개정은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만, 시행 전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강임 관련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는 공무원","해당 두 법률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공무원","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conditions":["5년 이내 휴직과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고, 해당 법 제22조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제안돼요.","그 밖의 해당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3년 이내 휴직과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제안해요.","각 연장은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적격심사 부적격 결정에 따른 강임 규정은 법안 시행 전에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n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n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n에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5년\n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n상 부상 또는 질병\n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n부상 또는 질병\n법률 제2175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의2제2항 중 “제71\n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제71조제1항제1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제1호의2ㆍ제3호\nㆍ제4호”로 한다.\n제73조의4제1항 중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n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n인이 동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n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n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n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n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n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n2. 본인이 동의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n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3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의2 및 제73조의2\n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n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에 따른 강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n법 시행 전에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n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에\n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