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모집 자격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는 체계로 바뀌는 데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정비","description":"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는 사유 중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개정안 발췌에는 이 사유의 나머지 문구가 생략되어 있어 적용되는 세부 조건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국가수사본부장 외부 모집 자격 규정 정비","description":"경찰청 외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모집해 임용할 때 적용하는 자격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는 구체적인 자격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달라지는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결격사유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경찰위원회 위원","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하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conditions":["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제공된 발췌에서 일부 생략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국가수사본부장 외부 모집 자격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공된 발췌에서 생략되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n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n(생 략)\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n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당연퇴직한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current-5","quote":"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n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n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n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4. (생 략)\n⑥ (생 략)\n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n⑤ (생 략)\n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n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n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n각 호의 자격"},{"sourceId":"pdf-amendment-5","quote":"-------.\n1.ㆍ2. (현행과 같음)\n3.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n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n-----------------------\n--------------------\n4."},{"sourceId":"pdf-current-5","quote":"을 갖춘 사람 중\n에서 임용한다.\n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n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⑥ (현행과 같음)\n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n⑤ (현행과 같음)\n⑥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1. ----------------------\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n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n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n직 및 운영에 관한"},{"sourceId":"pdf-appendix","quote":"법률」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20조제7항제3호의\n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