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법안은 기본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의 의무를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예산 편성 시 기본계획 존중 의무","description":"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획예산처장관"],"conditions":["제4항에 따라 의결된 청년정책 기본계획","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n립)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n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n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을\n존중하여야 한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n라 의결된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