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 기업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의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기업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게 해 청년의 일경험과 지역 정착을 돕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기업등 우선 지원","descriptio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conditions":["지원은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n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n제공) ① (생 략)\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n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n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n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n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n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이 경\n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n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n역의 기업등에 대하여 우선적\n으로 지원할 수 있다.\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