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은퇴자마을과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거나 연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연계개발사업의 정의와 기반시설 공동활용 근거 등을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연계개발사업 정의 신설","description":"「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본계획에 기반시설 공동활용 사항 포함","description":"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지원 근거","description":"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해 설치하고, 비용 부담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은퇴자마을사업자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인구감소지역"],"conditions":["연계개발사업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어야 해요.","기반시설의 공동활용 또는 상호 연계 설치는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제안해요.","비용 부담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연계개발사업”이란 「도시\n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n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n생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n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n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n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n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n는 개발사업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제3조(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n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7. (현행과 같음)\n8.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n동활용에 관한 사항\n9. (현행 제8호와 같음)"},{"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마을 조"},{"sourceId":"proposal","quote":"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