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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22
발의일: 2026-1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2
발의일
2026-11-1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의 어려운 한자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과태료 관련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변경: 제11조제1항 본문의 “過怠料에 處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제12조제7항의 “過怠料에 處할”을 “과태료를 부과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제11조제1항 본문
- 제12조제7항
원문 근거
- “제11조제1항 본문 중 “過怠料에 處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
다.
제12조제7항 중 “過怠料에 處할”을 “과태료를 부과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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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7항).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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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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