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개정안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근보증 조문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6조제1항 전단의 “기하여”를 “따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근보증의 요건이나 서면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는 내용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전단 중 “기하여”를 “따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n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n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n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n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n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n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n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n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