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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364 발의일: 2026-11-0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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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2
발의일
2026-11-03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지원사업과 전담기관·확산허브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지원 계획과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조문 번호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와 조문 정비: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공공데이터, 학습용데이터와 중소기업 인공지능 솔루션의 뜻을 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3까지를 제62조의15부터 제62조의18까지로 옮기고,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제8절의2를 신설하도록 해요. - 3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 솔루션 보급·교육·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고용, 업종·분야·규모별 전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장관은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각각 해당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 전담기관 지정과 관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업무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에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전부·일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사업 지원: 정부가 활용 수준 진단·컨설팅, 투자·융자·보증, 관련 창업, 판로, 업종·경영환경·성장단계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협회·단체가 하는 수요·과제 발굴, 공동 개발·실증과 데이터 수집·표준화, 표준모델 보급, 공동 교육·유지보수·운영데이터 활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 정부는 법에 열거된 인력지원 사업을 할 때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 공공데이터와 학습용데이터 관련 지원: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개발·훈련·학습·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탐색·확보·활용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요청받으면 공공데이터 탐색·이용, 제공신청 절차 안내, 학습용데이터 생성·가공·품질 개선, 대체 데이터 탐색과 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장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학습용데이터 생성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컨설팅·검증·인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시·도별 인공지능 확산허브 지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별 확산허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시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허브는 지역 계획 지원, 기업 집적·산업 연계와 인프라 활용, 정보·컨설팅, 실증, 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연계, 데이터 생성·합성·공유·거래, 입주·보육·사업화, 전문인력 취업 알선 등을 맡을 수 있어요. 장관은 허브 업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그 밖의 사유에는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 중소기업에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시설·장비의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고, 정부는 관련 업무를 하려는 외국 우수 전문인력의 사증 발급·체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 비밀 보호·인력 파견과 책임 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기관 또는 확산허브의 현직·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들의 임직원과 확산허브의 관련 업무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위탁 범위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전담기관 - 시·도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 - 확산허브에 입주한 중소기업 - 확산허브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업무에 종사하려는 외국 우수 전문인력 중요 조건 -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시·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지역 중소기업 육성·혁신촉진계획에 포함할 수 있어요. - 전담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부정한 지정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지정 취소 사유로 제안해요. - 학습용데이터 관련 공공데이터 지원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지원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제안해요. - 확산허브 지정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고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필요성·적정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제안해요. 허브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소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13.” -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학습용데이터를 말한다. 16. “중소기업 인공지능 솔루션”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영ㆍ생산ㆍ서 비스 등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시스템ㆍ소프 트웨어ㆍ서비스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 “인공지능 활용 촉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말한다. 제62조의10 앞의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 제62조의10 부터 제62조의13까지를 각각 제62조의15부터 제62조의18까지로 한다.” - “제4장에 제8절의2(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8절의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제62조의10(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촉진을 위하 여 3년마다 중소기업 인” - “제62조의10(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촉진을 위하 여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중소기업 인공지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인공지능 솔루션의 보급, 기반 조성, 교육 및 사업화 지 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4.” - “지능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인공지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인공지능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 른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기본계획등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인공지능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전략산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융합 촉진, 지역 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고 려한 지역별 인공지능 활용 촉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등ㆍ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1(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12에 따른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 산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 -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 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전 담기관(이하 “인공지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 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인공지능전담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2(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 ① 정부는 중소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에 필요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 자금 지원 3.” - “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ㆍ제품 및 서비스 판로 지원 5. 업종ㆍ경영환경ㆍ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소기업 인 공지능 솔루션 개발ㆍ보급 지원 6.” -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ㆍ분야 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업종별ㆍ분야별 인공지능 도입 수요 및 과제 발굴 2. 인공지능기술 및 중소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공동 개발ㆍ실증, 데 이터 수집 및 표준화를 위한 업종ㆍ분야 내 협업 3. 인공지능 표준모델 및 패키지의 보급ㆍ확산 4.” - “인공지능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공동 교육ㆍ유지보수 및 운영 데이터 활용 ③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부터 제 10조까지, 제20조의3, 제24조 및 제35조의5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 -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제2항에 따른 업종별 협회ㆍ단 체의 범위,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우대의 조건ㆍ 내용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3(학습용데이터 제공ㆍ생성 관련 지원) ① 중소기업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ㆍ훈련ㆍ학습ㆍ활용을 위한 공 공데이터의 탐색ㆍ확보ㆍ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소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탐색ㆍ이용 지원 2.” - “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 방법ㆍ절차 안내 3.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ㆍ가공ㆍ품질개 선 지원 4.” - “대체 데이터 탐색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방법ㆍ절차 안내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를 중소기업에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 - “공데 이터의 학습용데이터로의 제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을 포함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관련 규제의 준수에 필요한 컨설 팅, 검증ㆍ인증 지원 등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청ㆍ지원 및 협조의 요건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4(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활용사례의 신속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 허브(이하 “인공지능확산허브”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면적, 전문인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인공지능확산허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해 당 시설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필요성ㆍ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인공지능확산허브 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인공지능확산허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지역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지역 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의 집적과 전방ㆍ후방 산업과의 연 계 및 인공지능 인프라 활용 지원 3.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과 컨설팅 지원 4.” - “지역전략산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융합 촉진 및 지역 내 대기업ㆍ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5. 중소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 업을 말한다)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자금의 연계지원 7.” - “중소기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생성, 합성, 공유 및 거래 지원 8.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입주ㆍ보육 ㆍ사업화 지원 9.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알선 10.” - “그 밖에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확산허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제4항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확산허브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촉진” -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우 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실증시설 등 연구시설 및 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⑧ 정부는 인공지능확산허브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업 무에 종사하려는 외국 우수 전문인력의 원활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 발급” - “및 체류에 관 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인공지능확산허브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인공지능확산허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를 삭제한다. 제7장에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8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공지능전담기관 또는 인공지능확산허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 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을 “이 법”으로, “중 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그 일부를 중소기업중앙 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 - “공지능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의2를 제83조의3으로 하고,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8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공지능전담기관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3.” - “인공지능확산허브에서 제62조의14에 따른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 용ㆍ확산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제84조제1항제3호 중 “제73조의4”를 “제78조의2”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획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ㆍ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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