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를 별도 범죄로 두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를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속살해죄 신설을 제안해요.","changes":[{"title":"미성년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description":"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를 비속살해죄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항에 비속살해죄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에서 제250조의2를 각각 관련 범죄 조항에 추가하도록 해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비속살해죄에도 적용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conditions":["살해 대상은 행위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0조의2(비속살해) 자기 또는\n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n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n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50-2","quote":"제250조의2(비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n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제253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n제254조 중 “제250조”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sourceId":"pdf-article-250-2","quote":"제255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n제256조 중 “第250條”를 “제250조, 제250조의2”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