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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제안해요. 적용이 예외인 경우와 퇴거·점검 절차도 함께 마련해요.
#안전, #아동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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