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제안해요. 적용이 예외인 경우와 퇴거·점검 절차도 함께 마련해요.","background":"법안 제안이유는 유치원·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주제한 제도를 두려는 것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제한 명령","description":"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거주제한 기간 동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제안해요.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약식명령은 고지하도록 해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예외로 하며,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가 의견 청취와 거주 여부 점검","description":"법원은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거주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퇴거명령과 강제퇴거 조치","description":"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한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조치 사유와 시기를 대상자에게 명확히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요청과 퇴거명령 요구","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점검·확인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점검 결과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확인되면,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의신청과 벌금","description":"퇴거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거주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8-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8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조문 번호 정비","descriptio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3항제5호나목의 “제5항”을 “제6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법원","성평등가족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퇴거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conditions":["거주제한 명령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해요.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요.","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거주제한 명령의 예외가 돼요.","거주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서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거 기한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어요.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통지해야 해요.","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제58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58조의3의 세부 절차와 강제퇴거 조치 요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지만, 해당 대통령령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8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제한 명령 등) ① 법원은 성범죄로\n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n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n(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n하 “거주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n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n보호구역”이라 한다)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거주\n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시에 선고(약식명\n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n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거주를 제한하여서는\n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n② 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n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에 관련 전\n문가로부터 거주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n들을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범죄로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n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n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n여야 한다.\n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ㆍ확인한 결과 거주제한\n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해당\n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거주제한\n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n기한을 정하여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아니하\n면 제58조의3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n告)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의3(퇴거명령 미이행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n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은\n자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강제로 퇴거하게 하는 조치를\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강제퇴거 조치의 사유와 시기를 명\n확하게 적어 조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n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n제58조의4(퇴거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n명령 또는 제58조의3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n당사자는 「행정기본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항\n에 따른 퇴거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퇴거 조\n치 요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8-4","quote":"제58조의4(퇴거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n명령 또는 제58조의3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n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제6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rticle-58-4","quote":"⑤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n가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에는\n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제6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n가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에는\n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거주제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n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5조의2제3항제5호나목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