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게 하지만, 학급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changes":[{"title":"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의무 추가","description":"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어린이집 지정 취소 사유에 설치기준 위반 추가","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위반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조문은 제32조제4항제6호의 ‘특수교사’를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 특수교사’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2조제3항의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2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학급 및 특수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155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장\n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n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n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대\n통령령----------------------\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3항 중 “대통령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n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n한다.\n제32조제4항제6호 중 “특수교사”를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n특수교사”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