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디어교육 추진체계를 만들도록 제안해요. 세 부처가 공동 주관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미디어교육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실시되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공동 주관기관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률의 목적","description":"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해,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title":"주관기관·시행기관과 지원","description":"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공동 주관하도록 해요.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은 이들이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title":"기본계획과 시행계획","description":"주관기관은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기본방향, 미디어 활용·이해·비평능력과 윤리, 교육 격차 해소, 콘텐츠, 전문인력, 재원, 시설·장비, 조사·연구, 관계 부처 협력, 민관협업,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교육 촉진, 국제 교류·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디어사업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description":"미디어교육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 개선, 평가 지침 마련 등 평가, 정책의 소관 조정과 기관 간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정책·사업 평가","description":"주관기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요. 시행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전문인력·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description":"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미디어교육 전문기관과 관련 민간단체, 이들 기관·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미디어교육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미디어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미디어교육 전문인력","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conditions":["주관기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디어사업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요.","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디어교육위원회에 제출해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해 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요.","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민간단체 및 협의체에 대한 지원은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이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n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n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행기관으로 함(안 제8조). 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미디어교육 주관기관 등) ① 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n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n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n체(이하 “시행기관”이라"},{"sourceId":"pdf-article-8","quote":"한다)가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n디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주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미\n디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n2."},{"sourceId":"pdf-article-9","quote":"미디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에 관한 사\n항\n3. 미디어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 및 미디어 윤리\n에 관한 사항\n4. 미디어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n5.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9","quote":"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n7.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n8.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n9. 미디어교육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n10."},{"sourceId":"pdf-article-9","quote":"미디어교육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에 관한 사\n항\n11. 미디어교육 관련 민관협업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n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미디어\n교육 촉진에 관한 사항\n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n나."},{"sourceId":"pdf-article-9","quote":"「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n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13. 미디어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n14."},{"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n③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미디어사업자 및 관\n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미디어교\n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⑤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n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위원회에\n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시행계획의\n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미디어교육위원회) ①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n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0","quote":"시행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n3. 제14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평가 지침 마련 등 평가에 관한 사항\n4.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n사항\n5. 그 밖에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조정ㆍ지원을 위하여 위원장\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n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n디어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n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n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디어교육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정\n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sourceId":"pdf-article-14","quote":"수 있다.\n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n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방법, 평가 결과 공개\n의 대상ㆍ방법 및 미디어교육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n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주관기관 및 시행기\n관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n수 있다.\n②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n는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2·13쪽이에요."}